[여의도1번지] '광복절 특사' 단행…여야, 잼버리 파행 공방 계속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 됐고요.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사면 대상과 범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의 관심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에 집중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요. 민주당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복권이 확정되자마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 전 구청장을 무공천 한다는 원칙이었지만, 공익제보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부실 준비'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가 가능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어요?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수용할까요?
국민의힘은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김관영 전북지사를 부르자는 입장입니다. 잼버리 관련 수의계약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한나라당을 비판한 글을 두고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법원은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등을 골자로 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조차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요. 16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혁신안 수용 여부,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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